[라디오코리아] 입력 07/16/2012 04:21:12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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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상하원의원들 오바마조치 제동 으름장
부시 시절에도 시행해 법적 제지 불가능할 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격 단행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와 워크퍼밋 허용에 대해 공화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으나 부시 공화당 행정부 시절에도 시행된바 있어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가 8월 15일 이전에 공식 시행되면 서류 미비 청소년 80만명에서 140만명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아 취업할 수 있게 된다.
 
공화당에서는 강경한 반이민파 연방의원들이 오바마 조치를 가로 막겠다며 행동에 나서 있다.
 
공화당 상원의 2인자인 존 카일 상원원내총무는 “오바마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탄핵감”이라며 대통령 탄핵까지 위협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내 대표적인 반이민파들인 라마르 스미스 하원법사위원장은 오바마 조치는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을 넘어선것으로 법치국가인 미국에서 불법이민자들을 우선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스티브 킹 하원이민 소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적 소송으로 오바마 조치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제동
을 걸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명령을 가로 막으려는 법안들도 상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이러한 행동은 으름장에 그칠 뿐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카드제공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화당소속 조지 부시 전 대통령시절에도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가 매년 시행됐던 것으로 나타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제동이 힘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전 대통령 재임시절에는 한해에 적어도 600명, 많으면 1000명씩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추방 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891명, 2006년에는 640명, 2007년에는 604명, 특히 부시 재임 마지막해인 2008년 에는 1029명이나 구제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후에도 2009년에는 780명, 2010년에는 542명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 카드를 받은 바 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와 취업허용조치는 일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입법조치나 법적소송 등이 시도되더라도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다만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내년 1월 20일부터 언제든지 오바마 추방유예 조치를 폐기 또는 수정할 수 있게 되지만 이번에 구제받는 사람들의 혜택을 박탈하는 비인도적 조치는 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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