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트럼프 재선 시 오바마케어 등 의료 보험 붕괴되나





[앵커멘트]

 

오바마케어 철폐를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CA 주의 의료체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A 주 보건복지국 마크 갈리 박사는

현재 주정부가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연방정부로부터 270억 달러를 지원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메디케이드와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료 보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CA 주에서 트럼프 행정부 연임 시

전국민의료보험(ACA),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사실상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0일) LA타임즈는 CA 주가 지난 10년간

다른 주에 비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 보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CA 주 의료체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오바마케어 철폐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CA주 저소득층 건강보험

메디캘(Medi-Cal)은 물론 커버드 캘리포니아 프로그램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CA 주정부는 올해부터 주민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의료 보험에 가입시키게 하고,

미가입 시 내년 세금 보고 때 상당액의 벌금을 물게 하는 등

메디캘과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왔습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의 주정부 보조금을 받는 수혜 대상이

저소득층 가입자 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CA 주에서는 15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혜택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오바마케어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하게 되면 CA 주 의료체계가

사실상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A 주 보건복지국 마크 갈리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하게 되면

사실상 연방 정부의 자금이 중단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결국

CA 주의 의료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이는 CA주 정부가 중산층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연방정부로부터

270억 달러를 받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게 되면

이러한 정부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넛 배럿 연방대법관 지명자는

지난 2017년 대법원이 오바마케어를 지지하는

판결이 내렸을 때 이를 비판한 바 있기 때문에,

연방대법관이 되면 오바마케어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시

오바마케어보다 더 저렴하고 더 나은

건강보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며

민주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

 

 


김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