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급여 보호프로그램, PPP 대출 탕감 관련해서 은행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Politico’는 어제(9월27일) 은행들이 PPP 대출 탕감 신청 절차를 처리하면서 정부 기관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약 520만여건의 대출을 통해 5,250억달러에 달하는 PPP 대출금이 지급됐고 지난달(8월) 부터 탕감 신청이 시작됐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탕감도 이뤄지지 않았다.

PPP 탕감 신청 절차는 대출받은 업체들이 대출금을 종업원들 급여 등에 사용했다고 입증하는 관련 서류들을 자료들과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주무 부서인 연방중소기업청, SBA에 보내고 이를 받은 SBA가 이 신청서들을 ‘Approve’해야 탕감이 된다.

그런데, SBA는 지난달(8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PPP 대출 탕감 신청을 받기 시작한 후 단 한 건의 탕감 신청에 대해서도 ‘Approve’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SBA는 지난 24일(목)에 공식적으로 총 96,000여건의 탕감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신청만 받았을 뿐 ‘Approve’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96,000여건은 전체 대출건수의 불과 2%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이제 더욱 많은 탕감 신청이 몰리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Politico’는 은행들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PPP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탕감 신청을 SBA가 ‘Approve’하면 SBA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메꾸는 방식인데 SBA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탕감 신청에 대해 ‘Approve’ 하지 않고 있어 은행들 입장이 대단히 곤란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앨라배마에 있는 지역 은행인 Community Spirit Bank의 브래드 볼턴 행장 겸 CEO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전국에서 SBA로부터 돈을 받은 은행들이 단 한곳도 없다고 말하며 분통을 터트렸다.

은행들은 탕감 신청 업체들에게서 대출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SBA로부터 탕감된 대출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Politico’의 보도 내용이다.

특히, 은행들 입장에서는 영세한 Small Business 업체들이 SBA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탕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

대출금의 60% 이상을 종업원 급여로 사용했다는 증명과 40% 이상을 각종 비즈니스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증명 등이 필요한데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SBA의 탕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그러면 은행들이 직접 대출금을 업체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럴 경우, PPP 대출을 갚지 못해서 망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수 있고 그러면 은행들도 어려워지게 되고, 미국 경제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미 연방의회에 전국 경제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괄적인 PPP 대출 탕감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들이 전달됐다.

15만달러 미만으로 대출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자동 탕감해달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15만달러 미만 업체들에게 나간 대출금은 정부가 은행에 갚아주는 것이다.

그렇게 돼야 서민 경제와 금융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현재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SBA는 ‘Politico’의 PPP 탕감 관련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11월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SBA와 주무 부서인 재무부 등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연방의회가 나서서 15만달러 이하 PPP 대출에 대해서는 증명없이 무조건 탕감을 승인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지적한다.

그것이, 애당초 PPP 대출 제도를 만들어 실시한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지 이제 와서 증명을 요구하고 그것이 안되면 다시 돈을 갚으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잘못된 운영 방식이라는 것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되고 있고, 많은 Small Business 업체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빌려간 돈을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를 더욱 좋지 않은 쪽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은행들은 이제 연방의회 결단만이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