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코니 배럿 지명자, ‘낙태권 반대’ 극보수주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예상대로

 

매우 확고한 보수주의자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를

차기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함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정치는 물론 사회 전반에 파란이 예상된다.

 

에이미 코니 배럿 시카고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낙태권에 반대해온 극보수 성향 인물이다.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낙태권에 반대하는 인물 답게

전직 연방검사 출신 남편 제시 배럿과 사이에 무려 7명의 아이들을 두고 있다.

 

7명의 자녀들 모두 20살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2명은 하이티 출신의 입양한 아이들이다.


올해 48살의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지난 2018년

브렛 캐버노 대법관 지명 전에도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지만

경험 부족 등이 단점으로 꼽혀 지명이 불발됐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에 대해서는

고령에 암 투병중이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만약 자신의 임기 중에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 후임자로 준비해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래전부터 아끼고 있던 비장의 카드로 알려졌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노틀댐 대학 로스쿨 교수이던 에이미 코니 배럿을

시카고 제7 연방고등법원 판사로 임명했고

판사가 되고 불과 3년만에 연방 대법관까지 지명한 것이다.

 

연방 대법원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성향이었던

앤서니 스칼리아 대법관 밑에서 법무비서로 일할 정도로

본인 역시 극보수적 성향이 뚜렷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모교인 노틀댐 대학에서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국에서 ‘낙태권’을 인정한 상징적 판례 ‘Roe v. Wade’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지난 2013년 펼쳐서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 2018년 급사한 앤서니 스칼리아 대법관과

헌법적 가치관을 공유할 정도로 대단히 극보수적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원문주의자’로도 유명하다.

 

즉, 법을 법전에 나오는 자구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향으로

그러한 법을 만든 입법 취지를 고려하거나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하는 것 등을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도 잘 알려진 ‘원리 원칙주의자’ 판사다.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는 ‘오바마케어’에 찬성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비판했는데

지나치게 확장 해석을 통해 법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이 비판 내용이었다.

이민 관련해서도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는데

지난 2018년 북중미 엘살바도르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갱단의 고문과 박해가 우려된다고

추방 결정에 대해서 항소하자 이를 기각한 것이다.

 

당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항소를 기각한 이유는

엘살바도르 이민자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역시 대단히 극보수적인 관점에서 사안을 판단한 결과가

항소심을 기각시킨 결론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만약, 에이미 코디 배럿 판사가 연방상원 인준 청문회를 거쳐

예상대로 10월말쯤 인준 투표로 차기 연방 대법관으로 확정된다면

미국 역사상 115번째 연방 대법관에 오르는 영광을 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올해 48살의 젊은 나이로 현재 연방 대법관들 중 최연소이자

9명의 연방 대법관들 중에 6번째 가톨릭 신자 대법관이 되는 것이다.

 

또, 닐 고서치 대법관과 브렛 캐버노 대법관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는 3번째 대법관이 되는 것인데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첫번째 4년 임기에 3명이나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4명을 지명한 리차드 닉슨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주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