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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추진

문지혜 기자 입력 09.25.2020 11:45 AM 수정 09.25.2020 11:51 AM 조회 7,409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유학생 비자(F-1)를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어제(24일) 공지에서 외국 유학생 비자 대부분의 유효 기간을 학습과 학위 취득 기간과 관계없이 4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히 오버스테이 비율이 10% 이상인 국가 출신의 F비자, J비자(교환방문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 유효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국토안보부는 규정 강화 이유로 현재 유학생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만 있으면 얼마든지 머물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적대 세력이 이를 악용해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예로 무용학교 재학을 명분으로 지난 1991년부터 내내 체류해온 유학생 케이스가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4년 이상 체류를 원하는 유학생은 학위취득을 위해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있음을 입증해 연장 또는 새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월스트릿저널(WSJ)은 새 규정이 30일간 여론 수렴에 붙여질 것이라면서, 따라서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경우 그가 취임하는 내년 1월 이전에 확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해당 규정이 발효될 경우  대학원 유학생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박사 학위 과정이 대개 4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대학원위원회 집계에 의하면 지난 가을 학기 미 대학원에 처음 등록한 외국 학생은 8만 8천명 이상에 달했으며, 이들의 4분의 1 정도는 박사 학위 과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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