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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민주당 코로나 구호패키지 협상재개 타결 가능성 시사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8.10.2020 02:32 PM 수정 08.10.2020 05:33 PM 조회 16,346
트럼프 “펠로시 슈머 협상타결 원해” 므누신 “패키지 총액 올릴수 있어” 민주당 펠로시, 슈머 “중간선 타협하면 입법시행 선호”

백악관의 일방통행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고 타결 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민주당 지도부가 중간타협선에 도달하면 협상을 재개해 타결 짓고 입법조치를 선호한다고 밝힌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재개용의를, 므누신 재무장관은 패키지 총액을 늘릴 타협의사까지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일방적인 코로나 구호조치를 취하고 나섰으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법적 권한은 있는지 한계를 드러내며 워싱턴의 협상재개와 타결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일제히 교착된 협상을 재개해 타결짓고 법률을 통한 코로나 구호 패키지 시행을 다시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위터를 통해 “펠로시 하원의장과 슈머 대표가 협상타결을 위해 만나길 원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내 전화 번호를 안다”고 협상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시사했다

협상대표인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타협을 위해서 구호 패키지에 더많 은 돈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는 “행정부가 우리와 중간 타협선에서 만나려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입법으로 구호조치를 시행하기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이번주에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을 재개하고 타결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교착된 협상을 재개하면 현격한 입장차이 나는 주정부, 로컬정부 지원은 선거후인 내년 1월이후로 미루 고 자연스럽게 전체 패키지 규모를 1조 5000억달러 안팎으로 낮춰 타결할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막판 협상 교착의 핵심이었던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은 민주당이 9150억달러를 고수해온 반면 공화당 은 1500억달러로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였는데 이 쟁점은 내년초로 미루고 전체 규모를 1조 3000억 달러 내지 1조 5000억달러로 타협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럴 경우 3000만명이 받다가 끊어진 연방실업수당은 원할한 적시 지급을 위해 기존과 같이 주당 600 달러로 다시 올려 적어도 연말까지는 지급하는데 타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연조정소득이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이면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그 리고 나이불문 부양자녀 1인당 500달러를 8월안에 두번째로 자동입금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에 대해선 종업원 급여를 무상지원하는 2차 PPP프로그램도 다시 시행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조치했던 페이롤택스 유예방안은 조기실효가 없다는 이유로 양당 의원들이 대다수 반대해왔기에 없었던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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