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협상이 난항을 겪자 어제(8일) 급여세 유예, 추가 실업수당 감액 지급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4건의 정책을 행정명령과 각서 등 행정조치 형태로 발표해 버렸다.
민주당의 협상 지연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지만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회의 입법 사항인 예산과 세금에 대통령이 손을 댄 것은 황당한 일일 수밖에 없다. 

당장 대통령의 월권이라는 비난과 함께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행정부 인사들은 오늘(9일)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엄호했지만 민주당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자 허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의회의 동의는 물론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실행할 수 없다는 취지다.

펠로시 의장은 법안이 없고 어떤 합의도 이르지 못한 상황은 이들 조치가운데 어떤 것도 제공하지 못할 것 이라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중한 말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거나 거기에 뭔가가 매우 잘못됐다는 것 이라고 비판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효과가 없다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가 적법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일을 변호사들에게 남겨놓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더힐은 몇몇 공화당 의원도 행정조치 적법성에 의문을 표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