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구호 패키지 양당안 ‘직접지원 비슷, 실업수당 격차’

라디오코리아 | 입력 07/28/2020 14:50:02 | 수정 07/28/2020 14: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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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원 1200달러 확실, 모든 부양자녀 500 또는 1200달러

실업수당 공화 200달러로 시작, 민주협상에서 300~400달러 가능성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서 공화,민주 양당간 미국민들에게 1인당 1200달러, 부양자녀 500 달러씩 지급하려는 직접 지원은 비슷하지만 연방실업수당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직접 지원은 공화당의 힐스법안대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연방실업수당은 1차때의 600달러에서

300~400달러로 낮춘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들로 민주당 하원이 3조달러 규모의 히어로즈 법안을 이미 5월에 가결한데 이어 공화당 상원이 1조달러 규모의 힐스 법안을 공식 상정하고 밀릴수 없는 경쟁에 돌입헸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대표와 2시간여 동안 만나 양당이 수용할 수 있는 초당안을 도출해 내기 위한 본격 협상에 착수했다

 

첫째 구호 패키지 규모에서는 공화당 상원안에 가깝게 1조달러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3조달러는 사실상 포기하고 최소한 1조 3000억달러는 되어야 한다 고 밝히고 있다

 

둘째 2차 직접지원으로 근 2억명에 가까운 미국민들에게 연조정소득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 달러이하이면 1인당 1200달러씩 두번째로 제공한다는 내용은 양당안이 똑같아 사실상 확정됐다

 

여기에 1차때 제외됐던 17세이상의 부양자녀들에게도 2차에선 현금을 지원키로 규정하고 있어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분명해 졌다

 

다만 부양자녀 1인당 민주당안은1200달러인데 비해 공화당안은 500달러씩으로 되어 있어 협상과정 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00만명 이상의 실직자들이 받고 있는 연방실업수당의 축소를 놓고 가장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여 첨예하게 맞대결하고 있다

 

공화당은 힐스 법안에서 연방실업수당을 주당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무려 3분의 1로 삭감하고 두달 후인 10월부터는 각주들이 예전 임금의 70%까지 지급하는 방안으로 대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코로나 재악화로 일터복귀가 다시 어려워졌기 때문에 주당 600달러를 그대로 유지해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협상시작은 200달러로 하되 내심 400달러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흘러나와

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300~400달러선에서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다

 

셋째 중소업체들의 종업원 급여 무상지원인 PPP 프로그램도 2차 시행한다는데 양당이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나 규모면에서 차이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화당 상원안은 2차 PPP 시행예산으로 미사용분 1300억달러에다가 600억달러를 추가해 1900억달러 를 배정하고 500인 이하에서 300 인이하로 신청자격을 축소하는 등 절반이하로 줄이려 하고 있다

 

민주당은 2차 PPP를 연말까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1차때의 3500억 달러보다 훨씬 높게 잡으려 하고 있어 얼마나 배정될지 주시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