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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민들에 ‘현금 지급 프로그램’ 검토

주형석 기자 입력 07.06.2020 08:27 AM 조회 21,964
LA가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CBS LA는 미국의 주요 도시 시장들이 ‘코로나 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시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LA 시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CBS LA에 보도에 따르면 LA를 비롯한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은 ‘코로나 19’ 확산이 계속되는 동안 보편적이면서 기본적인 소득을 매달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취업노력이나, 일정한 액수 이하 자산 등 어떠한 조건도 없이 시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채택 방안이 LA를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LA 등 일부 도시들이 추진하는 ‘기본소득제’는 북가주 도시 Stockton 방식이 모델인 것으로 알려졌다.

S.F. 동쪽 Central Valley 지역에 있는 Stockton은 125명의 시민들에게 매달 500달러씩 지급하고 있고 그렇게 지급된 금액들 중 절반이 마켓에서 쓰여지는 상황이다.

이같은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들은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수많은 가정들이 경제적 허약함을 노출했다고 분석했다.

리비 샤프 Oakland 시장은 ‘기본소득제’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코 돈을 낭비하는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모든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전을 주는 것이 ‘기본소득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Stockton에서 ‘기본소득제’에 의해 매달 500달러를 받은 사람들 중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인 경우는 단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소득이 있으면서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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