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1인당 1200달러, 실업수당연장 등 3조달러 민주패키지 나왔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5/12/2020 14: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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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인 현금 지원 자녀도 동일금액, 연방실업수당 내년 1월까지 연장

렌트비, 모기지도 지원, 주정부 지원과 업계 면책 놓고 신경전

 

미국 성인과 자녀들까지 1인당 1200달러, 가구당 최대 6000달러를 2차로 현금지원하고 연방 특별실업 수당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며 렌트와 모기지 페이먼트까지 지원하겠다는 하원 민주당의 3조달러짜리

코로나 구호 법안이 나왔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즉각 반대하고 나섰지만 주정부, 로컬정부 지원 규모와 업계에 대한 면책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여 5월내 4단계 5번째 구호법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여전히 손발이 묶여 있는 미국인들과 사업장,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4단계 5번째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끄는 하원민주당은 12일 3조달러에 달하는 매머드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 을 공개하고 이번 금요일인 15일 연방하원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2조 2000억달러 였던 3단계 네번째 구호 패키지 법안인 캐어스 액트 보다 근 1조달러나 늘린 히어로스

액트를 내놓은 것이다

 

1800쪽이 넘는 하원 민주당의 히어로스 액트에는 2차로 미국인 개인들에게 현금 지원을 하되 자녀들도

같은 액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원민주당안은 연조정소득이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이하이면 성인 1인당 1200달러씩, 17세미만 자녀들도 1인당 500달러가 아닌 1200달러씩 제공하되 가구당 상한선을 6000달러까지 현금 지원하게 된다

 

또한 1주에 600달러씩 연방차원에서 추가해주고 있는 특별실업수당이 7월말 종료되기 때문에 이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렌트비를 못내고 있는 세입자들에 1000억달러, 모기지 페이먼트를 미루고 있는 주택소유자들 에게 750억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방안도 들어있다

 

종업원 급여지원 PPP 프로그램 혜택을 못받은 중소업체들에게 100억달러의 재난구호금을 제공한다

 

병원과 방역, 코로나 테스트 등 의료시스템에도 1750억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여기에 민주당안은 주정부들에게 5000억달러, 로컬 정부들에게 3750억달러 등 모두 8750억달러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과 백악관은 대규모 주정부 지원에 당론을 통일하지 못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에 따라 업계 나 사업장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면책조항을 우선시 하고 있어 민주당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향후 협상에서는 주정부 지원 규모를 다소 줄이고 업계의 면책 범위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등에서 합의점 을 찾으면 이르면 5월안에 매머드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확정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