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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업에 본위주의 근절 촉구…"국가적 관점에서 경영하라"

라디오코리아 입력 03.31.2020 03:29 PM
김정은, 평양종합병원 착공식 참석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월 17일 평양종합병원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3월 18일 오후 공개한 것으로, 김 위원장 주변에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재룡 내각 총리 등이 서 있다.

북한은 1일 기업들이 자기 단위 이익만 추구하는 본위주의를 근절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경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경제사업에서 국가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자' 제목의 사설에서 "본위주의는 경제건설에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데 저애(방해)를 주고 사회주의 경제관리질서를 헝클어뜨리는 해독적 작용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의 번영 속에 우리 모두의 행복도 미래도 있으며 매 단위가 국가 앞에 지닌 책임을 다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별적인 단위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제각기 벌어서 살아나가는 것이 결코 자력갱생이 아니며, 이런 관점과 일본새(일하는 태도)로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사회 전 분야에서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독립채산제'가 확대되고 자율성을 강화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도입되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개별 기업의 이익을 지나치게 앞세우는 부작용이 커지는 데 대해 경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 규율 확립 ▲ 협동 ▲ 내각책임제 강화 ▲ 당 조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사설은 "모든 단위에서 국가계획을 어길 수 없는 법적 과제로 여기고 무조건 집행하는 강한 규율을 확립하여야 한다"며 "애로가 제기되면 국경 밖을 넘겨다보면서 협소한 당면 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국내의 생산단위, 연구단위, 개발단위를 먼저 찾아가 그와의 긴밀한 협동으로 부족한 모든 것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경 밖' 언급은 북한 경제가 중국, 러시아 등에 상당 부분 의존하면서 생긴 폐단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신문은 또 "내각은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 실태를 손금 보듯이 환히 꿰들고 아래 단위들을 드세게 장악해 생산경영 활동의 통일성과 목적 지향성, 효과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 조직을 향해서는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꾼(간부)들이 국가적 입장에 서서 단위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키잡이를 잘해주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내각의 경제지도 역할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내각의 권위를 강화하자는 보도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