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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등 20개주, 3-D 프린터 총기제조법 반대 소송

주형석 기자 입력 01.25.2020 07:18 AM 조회 3,003
CA 주를 비롯한 다수의 주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공동소송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3-D 프린터의 총기제조 허용을 막는 소송이다.

이번 소송에는 CA 주를 비롯한 20개주에 워싱턴 DC까지 가세해 각 지역의 검찰 수장이 연방정부의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제조 허용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소송을 지난 23일(목)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터넷에 3-D 프린터를 통해 총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번 공동소송을 대표로 제기한 티쉬 제임스 NY주 검찰총장은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쉽게 총기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3-D 프린터로 누구나 쉽게 총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되면 등록하지 않은, 추적할 수 없는 살상무기들이 돌아다닌다는 의미로 앞으로 범죄 예방, 범죄 수사 등이 대단히 힘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에는 CA와 NY, Washington 주 등 20개 주들이 공동으로 참가했고 시애틀에 있는 연방법원에 지난 23일(목) 정식으로 소장이 제출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제조를 지지하는 측은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헌법적 권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반면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제조를 반대하는 측은 누구나 쉽게 총기에 접근할 수 있게 돼 총기 관련 범죄가 증가할 것이고 법적으로 총기를 가질 수 없는 범죄자들에게 총기를 안겨주는 최악의 결과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밥 퍼거슨 Washington 주 검찰총장은 이미 지난해(2019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에도 여러 주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해 막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밥 퍼거슨 Washington 주 검찰총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왜 그렇게 범죄자들과 테러리스트들에게  총기 소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3-D 프린터 총기제조를 허용하려는 것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에 소송에 나선 20개주 검찰총장들은 전과 기록이 있는 범죄자들은 총기구매를 할 수 없는데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제조를 허용한다면 그런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서 반드시 무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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