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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미 ‘노골적 증액 압박’

김나연 기자 입력 01.17.2020 10:07 AM 조회 2,824
미 외교,국방 수장이 어제(16일)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한다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한미가 지난 15일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친 다음날, 언론사 공동기고문이라는 형태로 공개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어제(16일)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공동 기고문을 월스트리트저널에 실었다.

두 장관이 한 사안에 대해 공동기고문으로 촉구성 목소리를 같이 낸 것은 이례적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기고문에서 한국과 미국 모두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것이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논의의 맥락이라고 밝혔다.

또 세계 경제의 동력이자 한반도 평화 유지의 동등한 파트너로서 한국은 자국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도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비용 등도 항목에 추가하자는 미국의 주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차 한국이 큰 몫을 부담하는 일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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