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보험사들, 산불위험 지역 갱신거부 금지에 ‘소송’

라디오코리아 | 입력 12/13/2019 16:40:28 | 수정 12/13/2019 16: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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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 내 보험사들이

산불위험 지역의 보험 가입 거부를 금지하는 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주민들이

보험회사로부터 가입과 갱신을 거부당하면서

주정부가 긴급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 보험사들이

산불 위험지역의 보험 갱신과 가입 거부를 금지하는

주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며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보험위원회가 지난 5일

내년(2020년) 12월까지 모든 CA주내 보험사들이

산불 취약지역의 집보험 계약을 

일시적으로 취소하지 못하도록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발령한데 따른 것입니다.

 

이로인해 올해(2019년)들어 CA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최소 80만 가구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주정부의 강압적인 조치라고 주장하며

보험사들의 손해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따라 주 보험사들은

긴급조치의 시행을 막기위해

캘리포니아 주 보험위원회를 고소하며

법적 대응까지 나선 것입니다.

 

또한 보험사들은 이번 주정부의 긴급조치령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산불 피해를 입은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지난2017년과 지난해(2018년)에

CA주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수천여 가구들의 손실 자산만

총 25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산불위험지역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를 두고

CA주정부와 보험사들간의 팽팽히 대립하면서

어떠한 결론이 지어질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한편, 리카르도 라라 CA주 보험국장이 발표한

보험사의 가입 취소나 거부가 불가능한 곳은

LA카운티의 게티 산불을 포함해

9개의 산불이 발생 지역의 Zip code가 포함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박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