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 시의회에서 렌트비 안정화를 위해 철거를 앞둔 렌트 컨트롤 적용 건물 매입안이 추진중입니다.

이는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주거 시설을 대형 부동산 개발 업자들이 값싸게 매입해   고급 콘도 등으로 전환하면서 렌트비 인상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막기위해서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에서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주거 시설 보호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길 세디오 LA 시의원은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주거 시설 철거전 LA 시는 물론 저렴한 렌트비를 책정하는 개발업자, 세입자들에게 매입 우선권을 보장하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시 차원에서 렌트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 시설을 직접 관리해 렌트비 인상은 물론 뒤따르는 악영향을 일부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 차원의 렌트 컨트롤 적용 건물 매입안까지 논의되는 원인은 렌트비가 저렴한 주거 시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CA 주법 앨리스 액트가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입니다.

CA 주법 앨리스 액트는 콘도 등과 같은 판매 전용 주거시설 건축을 위해 임대 건물을 철거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이주비를 지급해 세입자를 퇴거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앨리스 액트에 의거하면 렌트 컨트롤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앨리스 액트를 이용해 럭셔리 콘도 개발에 나설 수 있게되면서 렌트비가 저렴한 주거 시설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또는 투기 업자들이 철거를 앞둔 렌트 컨트롤 적용 주거 시설을 대거 사들여 고급 콘도 등으로 개발함으로써 렌트비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앨리스 액트에 의거한 임대 주거 시설 철거 신청 건수는 천 348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길 세디오 시의원은 앨리스 액트 악용이 시장 가격 상승과 세입자 퇴거, 노숙자 양산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정부 차원에서 렌트 컨트롤 적용 건물을 보호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A 시 주택위원회는 시의회가 검찰,  LA주택 지역투자부에 철거를 앞둔 렌트 컨트롤 적용 건물 매입안에 대한 초안 작성 지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