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미국비자거부율 트럼프 시대에도 매년 하락

라디오코리아 | 입력 11/13/2019 15:13:24
글자크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인쇄하기

 

 

2017년 9.05%, 2018년 7.96%, 2019년 7.69%

트럼프 이민빗장에도 양호, 비자면제 지위에 영향 없을 듯

 

한국인들의 미국비자 거부율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에도 매년 하락하며 7%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어 비자면제국 유지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트럼프 첫해인 2017년 9.05%로 오바마 시절보다 약간 올랐다가 2018년 에는 다시 7.96%로 내려갔고 2019년에는 7.69%로 더 떨어졌다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무비자 또는 방문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한국인들의 미국비자 거부율이 트럼프 시대에도 매년 하락해 올해는 7% 중반으로 연속 한자리수를 유지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19년 각국별 미국비자 거부율을 보면 한국인들의 경우 7.6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7.96% 보다 0.27 포인트 소폭 내려간 것이다

 

한국인들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오바마 마지막해 였던 2016년 8.65%에서 트럼프 첫해인 2017년에는 9.05%로 올라갔다가 2018년에는 7.96%, 2019년에는 7.69%로 소폭이나마 해마다 연속 하락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에도 비자거부율이 매년 하락하며 연속 한자리수룰 유지함에 따라 한국은 비자 면제국 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들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최고치였던 2014년  21 %, 2015년 13%에서 급락한후 4년 연속 한자리 수를 지키고 있는데다가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호하기 때문 이다.

 

한국의 미국비자 거부율은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된 직전인 2008년에는 3.8%에 불과했으나 지정후 첫해인 2009년에는 5.5%로 약간 올라갔으며 2010년에는 9.4%로 2배 가까이 급등했다.

.

더욱이 2012년부터 두자리수로 올라가 2012년에는 13%, 2013년에는 18.1%, 2014년에는 무려 21.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2015년엔 13.21%로 크게 떨어진데 이어 2016년에는 다시 한자리수인 8.65%로 대폭 하락했으 며 트럼프 행정부들어 7% 중반으로 더 낮아진 것이다

 

이때문에 한국은 2014년을 기점으로 한때 비자면제국 지위가 흔들렸으나 이제는 다시 안정을 되찾은 것 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정부는 비자면제국으로 지정되거나 유지하려면 3%대의 낮은 방문비자거부율을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특히 비자면제국들 가운데 무비자와 방문비자 거부율이 현격히 높고 미국에 눌러앉는 오버 스테이 불법체류비율이 높아지는 국가에 대해선 비자면제지위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실제로 2002년 아르헨티나, 2003년에는 우루과이의 비자면제국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전체 비자거부율이 비자면제국 기준인 3% 보다 아직 높은 수준이지만 한해 7000명씩 미국에 눌러 앉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비율은 전체평균의 절반정도수준이어서 비자면제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