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내년 6월부터 '1㎏당 1천300원' 플라스틱세 도입

연합뉴스 | 입력 10/18/2019 09: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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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기후변화 대응·세수확보 등 포석…기업계 '비용 증가' 반발

 

이탈리아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제 구조 구축 등을 위해 '플라스틱세'(Plastic Tax)를 도입하기로 했다.

 

18일(현지시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2020년 예산법안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했다.

 

제도의 핵심은 배출되는 플라스틱 1㎏당 1유로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시행 목표는 내년 6월 1일이다. 다만, 재생 플라스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법안에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경유 및 노후 법인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한 등의 조처도 담겼다.

 

이는 글로벌 핵심 이슈인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탈리아의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에 있다.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 간 구성된 연립정부는 지난달 출범 때 '저탄소 녹색 성장'을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은 바 있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용기.


아울러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감세 등으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이탈리아 정부는 플라스틱세 도입으로 내년도 18억유로(약 2조3천666억원), 내후년에는 20억유로(약 2조6천296억원)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와 생수 업체는 플라스틱세가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논쟁이 예상된다.

 

이탈리아 경제인연합회인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는 "플라스틱세는 소비자와 노동자, 기업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 시켜 플라스틱 자원을 회수하려는 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이미 국가적인 플라스틱 수집·재생 프로젝트에 연간 4억5천만유로(약 5천916억원)의 기여금을 내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2020년 예산법안은 EU 집행위의 승인을 받고서 연말께 상·하원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플라스틱세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항목은 의회 검토 과정에서 원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