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농산물 구매약속 불확실…언제까지, 얼마나 구매 의문"

연합뉴스 | 입력 10/16/2019 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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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WSJ "中, 실수요·공정價 주장…12월 추가 관세부과 철회도 압박"

 

미중이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부분합의(1단계 합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중국의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 약속과 관련, 불확실성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최대 500억달러(약 59조4천750억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이 얼마 동안의 기간에, 얼마나 구매할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WSJ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는 실수요와 공정한 시장가격에 기초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최대 500억달러는 미중간 본격적인 무역전쟁 이전과 비교해서도 훨씬 많은 규모이며, 이 같은 규모의 구매를 위해서는 중국이 민간 차원의 구매를 넘어 국영기업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WSJ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두, 사탕수수, 돼지고기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수출은 지난 2013년 290억달러에서 미중 관세폭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7년 240억달러로 줄었고, 최근인 지난 12개월간에는 92억달러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최대 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기간에 대해 "2년 이내"라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중국은 구매 규모와 숫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를 400억~500억달러로 전했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부분합의 공식 합의서에 농산물 구매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미국의 기대보다 적은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조건을 붙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또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미국산 농산물 구매는 '관리 무역'을 금지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WSJ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에 대한 대가로 미국이 중국에 무엇을 줄지에 대한 문제도 의문으로 남아 있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12월 중순 부과 예정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과관세 계획 철회를 압박하고 있으며, 농산물 구매를 관세철회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10~11일 워싱턴DC에서 이뤄진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1단계 합의'를 통해 당초 15일부터 예정했던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율 인상(기존 25%→30%)을 보류했다.

 

다만 12월15일부터 예정된 1천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서는 철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소장은 향후 수주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00억달러를 훼손할 "많은 것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미중간 잡음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중은 부분합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공식 합의문에 서명하도록 하기 위해 접촉을 지속할 계획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이번 주 미중 차관급 전화접촉, 다음 주 자신은 물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중국 측 대표단장인 류허 부총리 간 전화 접촉이 각각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