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트럼프, ‘단계적 비핵화’ 추진할 듯”

라디오코리아 | 입력 09/21/2019 13: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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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최근 들어 언급한 ‘A New Method’, 즉 ‘새로운 방법’을

단계적 비핵화를 의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거나, 비핵화를 잘게 쪼개는 대신

그 중간 지점에서 절충점을 찾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보수 방송‘미국의 소리’, ‘VOA’는 오늘(9월21일)

조셉 디트라니 前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美北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언급한 ‘새로운 방법’이

미국의 대북 접근법의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셉 디트라니 前 차석대표는 완전한 북핵 폐기나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이 무조건 기다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측이 앞으로 나아가는 성의있는 모습을 보이면

미국도 동시에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원하며

과거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존 볼턴 前 국가안보보좌관 해고 이후

이른바 ‘리비아 모델’인 선(先) 핵 폐기-후(後) 보상을 과거에 언급한 것이

美北 대화 국면에 큰 차질을 초래했다고 거듭 공개적으로 질타하면서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이후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美北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주장한 보도를 흥미롭게 읽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셉 디트라니 前 차석대표는

북한이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이 생각하는 첫 단계는

제2차 美北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일 것이라는 진단이 그것이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이어서

협상을 통한 美北 양측의 입장 조율이 필요하다고

조셉 디트라니 前 차석대표는 강조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즉 ‘FFVD’의 최종 목표와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美北 양측의 합의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식’에 대해

두세개 단계로 나눠진 비핵화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는 ‘빅딜’ 방식과

여러 단계로 쪼개진 비핵화 방법의 중간 단계가 있으며,

여기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 이후 비핵화를 하기 원하지만

미국은 비핵화, 신뢰 구축, 관계 개선의 순서를 밟고 싶어하기 때문에

순서상에서 차이가 나지만 내용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관계개선과 신뢰 구축을 위해

연락사무소 개설 등 외교적 접촉을 넓힐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고,

북한은 1차 美北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데이빗 맥스웰 연구원은 강조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빠르게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새로운 방식’ 언급에 반응한 것에 주목했다.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미국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이 오랫동안 원하던 것으로,

여기에는 제재 완화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설명했다.

또한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쇄’ 카드를

이번 실무 협상에서 또다시 내놓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만큼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미국은 북한 핵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핵무기 1개 반출’을

북한측이 허용해줄 것을 기대할 것이라고 브루스 베넷 연구원은 전망했다. 


주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