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 총기 규제전 ‘고스트 건’ 유통부터 통제해야

라디오코리아 | 입력 08/22/2019 16:56:12 | 수정 08/22/2019 16: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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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맨트]

 

잇따른 총격 사건으로 총기 소지 금지안까지 추진중인 CA 주에서

일명 ‘고스트 건’ 유통부터 뿌리 뽑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품을 구매해 직접 제조하는 ‘고스트 건’은 일련번호가 없어

범행에 사용될 경우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통을 통제하지 못하면 CA 주가 추진중인

총기 규제안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 주에서 ‘고스트 건’ 유통을 통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스트 건’은 주요 부품을 구매해 직접 제조한 총기로

일련번호가 없어 조회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범행에 사용되더라도 총기 조회를 통한

용의자 검거는 불가능 한 것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수준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부품은 물론 설계도면 등이 버젓히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통제력은 미미해

CA 주에서 ‘고스트 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총기 옹호 단체들의 로비와 의회 내 반발에 직면해

시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마이크 깁슨 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AB 879는

총기 부품과 탄약 판매를 라이센스를 소지한

총기 판매소로 한정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안은 지난 5월 주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상원 세출위원회에 계류중이며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통과된다하더라도 오는 2024년에나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AB 879의 세부항목 설정을 위해

보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캘리포니아 주 검찰의 제동 때문입니다.

 

법안을 상정한 깁슨 주 하원의원은

주 의회의 휴회 돌입 시점인 다음달(9월) 13일 이전에

법안을 최종통과 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앞선 이유에 따른

장애물을 건너기에는 턱없이 미약하다는 지적입니다.

 

단, 개빈 뉴섬 CA 주지사가 총기 규제 강화를

옹호하고 있는데다 총기 소지 금지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AB 879 통과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다른 총기 규제안이 통과되더라도

‘고스트 건’ 유통을 통제하지 못하면

기존 규제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이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