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정부가 규정 이상의 노숙자 물품을 압수하는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폐기물이 대다수인 노숙자 물품이 공공 보건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숙자 권익 보호단체들은 이 정책이 노숙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규정 이상의 노숙자 물품을 압수하는 정책과 관련해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노숙자 권익보호 단체들은 노숙자 7명과 함께 시정부의 노숙자 물품 압수, 제거 정책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측 캐서린 스윗서 변호사는 현재 시행중인 LA 시정부의 노숙자 물품 압수, 제거 정책은 LAPD의 재량에 따라 진행돼 일관성이 없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책은 LA 시 직원 또는 LAPD 등 해당 정책 집행 인력이 노숙자에게 사전 공지 없이 물품을 압수, 제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LAPD는 물품 압수와 제거에 불응하는 노숙자를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강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Legal Aid Foundation은 이 정책이 노숙자들이 자립할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시 검찰 롭 윌콕스 대변인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 없이 검토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LA 시의회는 같은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 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소송으로 대응하기보다 합의로 끝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LA 시의회는 지난 5월 앞선 이유와 같은 소송에 직면했지만 대응없이 합의로 마무리하고 64만 5천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보다 강력한 노숙자 물품 처리 정책을 시행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리 위 노숙자 물품은 폐기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공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2018년) 4분기 노숙자 밀집지역 2천 여곳에서 압수해 폐기한 노숙자 물품은 무려 435톤에 달했지만 이 가운데 노숙자에게 돌려주기위해 보관소로 향한 물품은 160여개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숙자 인권만큼이나 주민들의 공공 보건과 안전도 보장되야한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