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계실패, 북한 어선 삼척항 귀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일(이하 한국시간) 북한 선박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삼척항 입항 사건을 사실상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하고 이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 어선 관련 상황에 대해서 우리 모두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가 100가지 잘한 점이 있더라도 이 한 가지 경계작전에 실패가 있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전반기 주요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군은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숭고한 사명에 매진해왔다"며 "다만 한 건의 해상경계작전 실패와 관련해서는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군 당국은 배를 항구에 대고 상륙할 때까지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낚시하던 민간인이 신고한 뒤에야 사태를 파악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육군의 3중 방어막이 완전히 뚫린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방부는 책임회피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군을 믿고 잠이나 잘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