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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율 불리하면 관세폭탄…"한중일에 적용될 수도"

박현경 기자 입력 05.24.2019 04:48 AM 조회 3,151
미국이 무역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판정해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에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에 상시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조치인 만큼 글로벌무역에 새로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어제(23일) 성명을 통해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어제(23일) 밝혔다.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높인 상품이 수입돼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제품에 그만큼 관세를 물려 경쟁력을 깎는 수입제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 일본 등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자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비난해왔다.

로스 장관은 "이번 변화는 미 상무부가 미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스 장관은 "더는 다른 나라들이 미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데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춘 것으로 판정되는 국가들의 제품에 대해 미 기업들이 상계관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밝혔다.

이번 미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이 중국과 극심한 무역 갈등을 빚는 와중에 나온 만큼 일차적인 표적은 중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환율조작을 중국의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지목하고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주요의제로 논의해왔다.

백악관에 따르면 한국은 환율 조항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넣지 않았지만 미 재무부와 별도 합의를 이뤘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일본과 한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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