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위기 대처에 폭동, 반란법까지 발동 채비

라디오코리아 | 입력 05/20/2019 03:51:54 | 수정 05/20/2019 03: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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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LA 폭동시 사용한 반란법 발동해 군병력 동원

국경체포 3월 10만명, 4월 9만 9000명 악화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통제불능에 빠지고 있는 국경위기와 불법이민 문제에 대처한다며 LA 폭동시 에나 사용했던 폭동반란법까지 발동할 채비를 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 반란법을 발동하면 국경위기에 대처하는데 군병력을 동원하고 국방비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난민망명 희망자와 불법이민자들을 폭도처럼 대처하겠다는 것이어서 법적소송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경에서 붙잡히는 이민자들이 한달에 10만명을 넘어서고 석달에 10만명 이상을 석방해야 하는 국경 위기가 통제불능에 빠질 조짐을 보이자 트럼프 행정부가 갖가지 초강수를 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LA 폭동때 사용됐던 폭동, 반란법을 발동해 국경위기와 불법이민 문제에 대처할 채비를 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92년 LA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당시 아버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발동했던 폭동 반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행정부 관리들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을 발동하면 난민망명 희망자들과 밀입국자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국경위기에 대처하는데 미군 현역과 주방위군들을 대규모로 동원하고 군비를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까지 발동할 채비를 하고 있는 것은 한달에 국경에서 체포하는 이민자들이 10만 명을 넘어서 국경위기가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어 석달동안 10만명이상 석방 하고 있는 등 통제불능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그런데도 연방의회에서는 국경에서 체포하는 멕시칸이 아닌 중미출신 등의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상의 구멍들을 틀어막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예산증액도 승인하지 않고

있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어지고 있다고 행정부 관리들은 밝혔다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체포되는 이민자들은 지난 2월 7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두배나 급증한데 이어

3월에는 10만명을 넘었고 4월에는 9만 9000명을 기록했다.

 

이로서 현재의 2019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4월까지 7개월간 국경에서 체포된 이민자 들은 46만명을 넘어 전년도 전체의 39만 6500명을 이미 훨씬 추월하고 있다

 

이민당국은 이민구치시설의 태부족으로 올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석달동안에만 해도 구금하던 10만명 이상을 석방한 것으로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통제불능에 빠져들고 있는 국경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군병력과 군비를 사용할 수 있는 반란법까지 발동할 채비를 하고 있으나 난민망명 신청자들과 불법이민자들을 LA 폭동당시 폭도들처럼

다루겠다는 발상이어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동시에 법적 소송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