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능력제 도입’ 이민개혁 캠페인 돌입

라디오코리아 | 입력 05/15/2019 15:30:41 | 수정 05/15/2019 1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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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6일 이민개혁안 공표, 공화당내 의견수렴후 민주당과 협상

메리트 시스템(능력제) 전환이 핵심, 가족이민 줄이고 고숙련 늘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해 110만개의 영주권 발급 쿼터는 유지하되 능력제(Merit Based)로 전환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캠페인에 공식 돌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16일) 로즈가든 발표를 통해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이 마련하고 자신이

승인한 ‘이민개혁안’을 공표하고 포괄이민개혁법을 성사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이민정책과 이민빗장에서 180도 돌아서 ‘포괄이민개혁’을 달성하겠다며 이민개혁 캠페인에 착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4개월 동안 마련 해온 ‘포괄이민개혁안’ 을 공개하고 이민개혁 출정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쿠슈너 이민개혁안을 설명한후 전체에 공개하는 것 이며 공화당 진영 부터 의견을 결집시킨후 올여름부터는 민주당 진영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쿠슈너 이민개혁안은 첫째 매년 발급하는 미국의 영주권 규모는 현재의 110만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둘째 합법이민제도를 현재 가족또는 취업 스폰서 위주에서 이민신청자의 능력에 따라 그린카드를 발급하 는 Merit Based System, 즉 능력제로 전환시키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새 능력제 영주권 발급 시스템에서는 이민신청자의 미국내 가족관계 대신 본인의 학력, 경력, 전문기술력, 영어 숙달 등 능력에 따라 점수화해서 그린카드를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전체의 65%나 차지하고 있는 가족이민은 대폭 줄어들게 되고 13%에 불과한 취업이민은 고숙련 직을 중심으로 크게 늘게 된다

 

취업이민에서도 고숙련, 고학력, 전문기술직 외국인재들이 많이 유입되는 대신 비숙련직은 영주권이  아닌 임시 취업비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쿠슈너 이민개혁안에선 메리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가족이민은 얼마나 줄일 것인지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기존의 포괄이민개혁법안들을 반영한 윤곽이 거론되고 있다

 

능력 점수제의 배점은 2007년 이민개혁안의 경우100점 만점에 학력에 15점을 배정해 박사는 15점, 석사는 10점, 학사는 5점을 부여하게 되며 직업경력은 20점 만점을 배정하되 고학력 고숙련 직종과 중간이하 수준의 직종으로 나누어 경력 1년 당 2~3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트럼프 이민개혁안에서는 가족결합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어 가족이민의 경우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직계만 남겨두는 방안 보다는 축소폭이 10만명 아래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