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납세자료 공개 공방 법정 다툼 전망

라디오코리아 | 입력 05/15/2019 1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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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하원 민주당의 공방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오늘(15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하원의 소환 요구에 응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환 요구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추측할 수 있을 것 이라며

의견 차이가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삼권이 분립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 10일 므누신 장관과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을 상대로

오는 17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6년간

개인 및 법인 세금 신고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부했다.

닐 위원장은 성명에서 연방 법률에 따라 국세청은

세입위원장이 요구한 특정 개인의 납세 신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며

그 요청은 거부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므누신 장관은 이미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에 불응할 것을 지시한 바 있어

하원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원이 정한 납세자료 제출 시한을 이틀 앞두고

므누신 장관이 법원행을 시사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납세명세 공개 공방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닐 위원장은 소환 요구가 거부되면

연방법원에 고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