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올리려 리모델링 한다며 입주자 쫓아낸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5/14/2019 08:07:18 | 수정 05/14/2019 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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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LA프로그램이

의도와는 반대로 입주자들을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LA타임스는 오늘(14일) 렌트비가 치솟는 가운데

오랜 기간 아파트에 입주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렌트비를 지불하는 입주자들을 쫓아내기 위한

일부 건물주들의 시나리오를 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LA에서 시행되는 ‘Tenant Habitability Program’은

건물주가 대규모 리노베이션 공사를 할 때

입주자의 거주 계획안을 반드시 제출토록 하고 있다.

 

건물주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입주자를 아파트에 남길 것인지

또는 비슷한 다른 유닛으로 일시적으로 옮겨 지내게 할 것인지

아니면 호텔에 머물게 할 것인지 등을 설명해야 한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험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년간 LA시가 접수한 관련 계획안은

거의 7백여 건 가까이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물주들은 계획안을 체출한 뒤

공사가 추가로 더 필요하다거나 지연된다는 이유를 들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렌트비를 내는 입주자들을

방치해두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필요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공사가 길어지게 해  

지친 입주자가 결국 못 견디고 나가게 한다는 설명이다.

 

입주자 권리를 담당하는 클라우디아 메디나 변호사는

공사의 시간을 끄는 건물주의 의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건물주들은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통제할 수 없고

LA시에서 받아야하는 퍼밋과 검사를 대기하는 시간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입주자 옹호 활동가들은 몇년 전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불만을 제기했고,  

LA시 공무원들은 지금에서야

계획안을 접수한 아파트를 방문하는 등

검토에 나섰다고 신문은 전했다. 


박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