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쿠슈너 이민안 ‘능력제로 가족이민 축소, 고숙련 증가’

라디오코리아 | 입력 05/13/2019 03:58:00 | 수정 05/13/2019 0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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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사위방안 승인, 공화당내 의견수렴후 민주당과 협상

메리트 시스템(능력제) 전환이 핵심, 가족이민 줄이고 고숙련 늘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백악관의 쿠슈너 이민개혁안에서는 한해 110만개의 영주권 발급 쿼터는 유지하되 능력제(Merit Based)로 전환해 가족 이민은 10만명이상 줄이고 고숙련 취업이민은 2배 증가시킬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드리머 시민권 허용과 같은 서류미비자 해결책은 민주당과의 협상과정에서 추가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4개월 동안 마련해온 ‘포괄이민개혁안’ 을 승인하고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에게 제시하며 당내 의견수렴부터 착수한데 이어 올여름철에는 민주당 과의 협상을 타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쿠슈너 이민개혁안은 첫째 매년 발급하는 미국의 영주권 규모는 현재의 110만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둘째 합법이민제도를 현재 가족또는 취업 스폰서 위주에서 이민신청자의 능력에 따라 그린카드를 발급하 는 Merit Based System, 즉 능력제로 전환시키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새 능력제 영주권 발급 시스템에서는 이민신청자의 미국내 가족관계 대신 본인의 학력, 경력, 전문기술력, 영어 숙달 등 능력에 따라 점수화해서 그린카드를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전체의 65%나 차지하고 있는 가족이민은 대폭 줄어들게 되고 13%에 불과한 취업이민은 고숙련 직을 중심으로 크게 늘게 된다

 

취업이민에서도 고숙련, 고학력, 전문기술직 외국인재들이 많이 유입되는 대신 비숙련직은 영주권이  아닌 임시 취업비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쿠슈너 이민개혁안에선 메리트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가족이민은 얼마나 줄일 것인지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브리핑 받은 톰 코튼 상원의원은 자신들이 수년간 연구해온 방법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톰 코튼-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의 레이즈 법안에서는 가족이민의 경우 미국시민권자 직계와 가족초청 1순위, 2A 순위는 유지하되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B 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를 폐지해 11만 5000명이상 축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

 

능력 점수제의 배점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나 2007년 이민개혁안에서 추진됐던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이민신청자의 학력에 15점을 배정해 박사는 15점, 석사는 10점, 학사는 5점을 부여하게 된다.

 

또 직업경력은 20점 만점을 배정하되 고학력 고숙련 직종과 중간이하 수준의 직종으로 나누어 경력 1년 당 2~3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한다.

 

이와함께 영어능력도 10점이내를 배정하고 전공과 경력이 같은 경우나 의사와 과학자와 같은 고도의 전문직, 미국경제가 긴급히 필요로 하는 직종 등에는 가산점을 주게 된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