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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주택 지원, 메저HHH.. “목표치 만 유닛 채울까?”

문지혜 기자 입력 04.22.2019 04:47 PM 수정 04.22.2019 05:52 PM 조회 3,500
[앵커멘트]

LA시가 지난 2016년부터 노숙자 주택을 지원하기위해 12억 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하는 ‘메저HHH’를 시행 중인 가운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이 바닥을 보이고있지만, 목표치인 만 유닛에는 크게 못미치는 4천여 유닛만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노숙자 주택을 지원하기위해 12억 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하는 ‘메저HHH’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3분의 2를 사용한 현재 목표치였던 만 유닛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시의회는 지금까지 79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는 4천 120유닛에 해당합니다.

가장 빠른 프로젝트도 올해 완공이 불가능하고 일부는 오는 2022년 12월에야 오픈할 수 있어 LA시 일대 노숙자 문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있는 메저HHH의 예산, 3억 3천 8백만 달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이 기금으로 오는 2026년까지 최소 2천 880유닛 이상을 건설해야 전체 7천 유닛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자금을 확보해 매년 300유닛씩 지을 경우 10년 동안 3천 유닛을 마련할 수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메저HHH가 통과된 이후 노숙자 하우징 건설비용이 유닛당 55만 달러 이상으로 급등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연방 택스 크레딧은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입니다.

또 LA시는 메저HHH의 예산 중 20%를 천 286유닛의 저소득층 아파트를 세우는 데 전용했습니다.

이 수치는 노숙자 전용 아파트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따라 메저HHH는 앞으로 건립해야할 2천 880유닛에 유닛당 11만 천 달러밖에 지원할 수 없게돼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담이 늘고있습니다.

이에대해 LA카운티 정부는 주 정부의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No Place Like Home Act) 프로그램이 발효됨에 따라 올 여름부터 7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며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시 쉘터 설립안 등을 비롯해 LA시의 노숙자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주민들의 혈세만 낭비하고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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