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했다.
오늘(19일) 연방 의회가 공개한 '2019회계연도 예산지출법안'에 따르면 북한 관련 예산은 대북 방송과 탈북민 지원, 인권 증진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대북 방송예산은 방송 시간을 직전 회계연도보다 적지 않게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탈북민 지원의 경우 탈북민 뿐 아니라 중국과 다른 아시아 지역의 탈북민 보호 활동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지원 명목으로는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예산지출법안은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물질적으로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