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변핵시설 폐기 vs 미국 남북경협 허용 맞교환 유력

라디오코리아 | 입력 02/11/2019 14:24:25 | 수정 02/11/2019 14: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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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통신 확실한 비핵화 조치와 경제적, 정치적 상응조치 맞교환

북미 3대 목표 실질적인 돌파구와 진전 시작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은 남북경협을  허용하는 제재완화를 맞교환할 게 유력시되고 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북한이 가장 확고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 미국도 경제적, 정치적 상응조치를 해주는 것이어 서 실질적인 진전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통신은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1차때 보단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선언을 내놓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분명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정치적 상응조치 들을 해주게 될 것으로 AP 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북한이 취할 가장 확실한 비핵화 조치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약속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AP 통신은 내다봤다

 

영변 핵시설은 390개 빌딩으로 구성되고 핵연료인 플로토늄과 농축우라늄을 생산해온 핵심 시설이어서 영구폐기하는 것은 가장 분명하게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는 조치가 된다 고 이 통신은 평가했다

 

영변 핵시설에는 현재 핵무기 6개내지 10개를 만들 수 있는 플로토늄 50 키로그램과 25개내지 30개나

제조할 수 있는 농축우라늄 250내지 500키로그램이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확고한 비핵화 조치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이 취할 상응조치들로는 무엇보다 경제제재 를 일부 완화해주게 될 것으로 AP 통신은 예상했다

 

첫단계 제재완화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남북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조치가 될 것으로 이 통신은 내다봤다

 

그럴 경우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서 제재 면제를 해주는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상응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종전선언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 할 것으로 AP 통신은 밝혔다

 

종전선언은 남북한과 미국간 3자가 먼저 하고 중국의 가세 여부는 추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이같은 첫단계 합의사항을 타결할 경우 이른바 스몰 딜, 또는 하프 딜로

간주될 것으로 AP 통신은 평가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김정은 위원장이 소규모의 핵무기나 ICBM을 해외로 반출하는데 동의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해 수십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석탄 등 광물 수출을 재개하도록 또다른 제재완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이 통신은 전망했다

 

이번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이같은 합의안만 타결해도 8개월만에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고 새 관계수립 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라는 3대 목표를 실행하는 역사적 첫발을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