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올해(2019년) 10월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발효될 예정이던 보석금 제도 폐지가 연기됨과 동시에 내년(2020년) 11월 주민투표에서 결정됩니다.  

이는 보석금 제도 폐지를 주민들의 손으로 결정해야한다는 서명 운동에 따른 것으로 내년(2020년) 11월 주민투표까지 기존 보석금 업체들은 운영이 가능하게됐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에서 보석금 제도 폐지가 연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보석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SB 10은 지난해 8월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올해(2019년) 10월 발효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SB 10 폐지 여부를 내년(2020년) 11월 주민투표에서 결정해야한다는 주민들의 서명 운동으로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앞두게 됐습니다.

전국 보석금 업계는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SB 10에 서명한 바로 다음날 백지화 하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했습니다.

SB 10 폐지 여부를 묻는 주민발의안을 내년(2020년) 11월 주민투표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90일 내 36만 5천 880개의 서명을 제출해야했습니다.

전국 보석금 업계는 3백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모아 SB 10 폐지 여부를 내년(2020년) 11월 주민투표에 부쳐야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임과 동시에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조건을 훌쩍넘는 40만 여개 이상의 서명이 모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석금 업체들은 내년(2020년) 11월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석금 업계는 서명 운동 동참자들의 노력에 감사함을 전하면서도 부적합한 법안을 통과시킨 입법부는 공공의 안전과 정의, 그리고 형사 사법제도의 근본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캘리포니아 주 의회 내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밥 허츠버그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은 보석금 업체를 겨냥해 사립 회사들이 공공안전과 무고한 주민들을 지키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SB 10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 보석금 제도,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될 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