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부 장관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 더는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주도가 어제 한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생긴

특수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복지부로 돼 있어서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설립을 추진할 경우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비영리와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영리병원의 의료상 불법행위는

국내법을 적용해서 확실히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