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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18 회계연도 재정적자 6년만에 최대

이황 기자 입력 10.15.2018 04:22 PM 조회 3,865
지난 9월 종료된 미국의 2018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로 지난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CNBC 등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오늘(15일) 발표한 성명에서 2018 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7천79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17% 급증한 것으로 1조 달러를 웃돈 2012년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연방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회계연도의 3.5%에서 3.9%로 확대됐다.

연방 재정수입은 감세 여파 등으로 140억 달러 증가에 그쳤지만 재정지출은 국방비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재난 구호 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천270억 달러나 증가했다.

법인세 축소 등 감세와 지출확대가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법안에 서명했다.

멀베이니 국장은 성명에서 미국의 경제호황이 재정수입을 증가시킬 것 이라면서 공화당이 지속해서 언급해왔던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CNBC는 전했다.

멀베이니 국장은 또 이런 재정 상황은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지출의 비참한 결과를 의회에 경고하는 것 이라면서 의회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언급을 하고 재정 지출 억제에 필요한 어려운 결정을 위해 의회와 협력을 계속할 것 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 는 앞서 지난 7월 올해 상반기 미국의 법인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 감소했다면서

재정적자가 내년부터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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