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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국경 가족 경리 정책 옹호

이황 기자 입력 10.14.2018 06:26 AM 조회 2,86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전국에서 뜨거운 논란이 됐던 국경 가족격리 정책에 대해 불법이민 억제 효과가 있다며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3일) 켄터키주 리치먼드 선거 유세를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전에 없이 미국에 오려는 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이 격리가 두렵다면 오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이런 언급은 트럼프 정부가 멕시코와의 국경에서 시행했던 '무관용 가족격리 정책'을 폐기한 후 새로운 격리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5 - 6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2천명 이상의 미성년자를 부모와 격리했지만 사회 각계 반발과 법원 제동으로 이 정책을 포기했다.

하지만 8월 한 달간 밀입국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자 여러 대책을 강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된 '양자택일'(binary choice) 방안은 미국으로 넘어오는 부모와 자녀를 일단 최장 20일간 함께 구금하고, 부모에게 가족수용센터에서 수 개월 또는 수년 간 자녀와 같이 구금 상태에서 지낼지, 자녀만 따로 정부 관할 보호소 등에 맡길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경을 넘으려고 자녀가 아닌 어린이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채 비난했다.

그는 그곳에는 정말로 나쁜 사람들이 있다며 그들은 그 아이들을 20분 보고, 아이들을 움켜잡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데 이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쇄 이민은 나쁘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선호하는 성과 기반 이민에 대해 대다수 국가가 동의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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