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선거개입’ 외국인 강력 제재한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9/12/2018 14: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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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와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외국 개인, 기관, 국가 모두 제재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개입 가능성 지목, 한국인도 주의해야

 

미국이 11월 6일 중간선거를 비롯해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인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국은 투표는 물론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외국의 개인과 기관, 국가 모두 제재키로 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 이란 등의 개입 가능성을 예의주시할 것임을 경고했다

 

11월 6일 중간선거를 실시하는 미국이 투표는 물론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외국의 개인과 기관, 회사, 국가 등을 강력 제재하겠다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외국인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은 투표는 물론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역정보와 선전물을 배포 하는 등 광범위한 선거개입을 추적해 외국의 개인, 회사나 기관, 국가까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과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공동 전화 브리핑에서 밝혔다.

 

미국은 그간 해킹과 역정보 살포 등으로 2016년 대선 등 미국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해 사이버 공격 혐의를 받아온 중국과 북한, 이란 등 4개국을 핵심 타겟으로 삼고 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선거 개입 주체와 관련, "우리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잠재적으로는 이란과 북한으로부터도 징후를 봐왔다"며 북한도 지목했다.

 

다만 한국과 같은 우방국들의 경우 미국의 선거운동 과정에 선거자금을 기부하는 등 부주의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선거법은 영주권자를 포함해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면 투표해서는 안되며 외국의 개인과 기업, 국가

공무원 등이 미국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에게 선거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오는 11월 6일 실시되는 올해 중간선거에 외국의 선거개입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코츠 국가정보국장과 볼턴 안보보좌관은 “자세히 밝히지는 않겠다”면서도 “2016년 대선과 동등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혀 강도는 덜하지만 지금도 외국의 선거개입이 시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중순 헬시이 미러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선개입 의혹'을 부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가 거센 역풍을 겪었는데 그에 따른 후속대응 조치로 이번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 의회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는 부족하며 강제 처벌 규정 을 담은 법률을 마련해야 외국의 미국선거 개입을 미리 억지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입법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Deter Act(외국의 미국선거 개입 억지법안)은 미국선거에 개입한 외국의

개인과 기관,회사, 국가에 대해선 행정부가 제재여부를 다시 결정하는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