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지이용 이민제한시 정부건강보험 직격탄

라디오코리아 | 입력 08/20/2018 04:30:14 | 수정 08/20/2018 0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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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시민권 기각하는 정부복지에 건강보험 확대시 대혼란

메디케이드 100만명 무보험자 전락, 오바마케어 프리미엄 급등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기각시키려는 정부복지 대상에 건강보험까지 확대할 경우 최소한 100만명의 무보험자들을 양산해 메디케이드와 오바마 케어에 직격탄을 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실제 의료혜택 이용률이 낮은 이민자들이 대거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면 오바마케어의 보험료가 더 오르고 무보험자들의 응급치료에 따른 정부부담이 더 무거워지는 역풍을 불러올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의 모든 정부복지 이용자들의 영주권과 시민권신청까지 기각시키려는 새 이민제한 정책을 시행하면 오바마 케어를 포함하는 정부 건강보험시장을 뒤흔들어 놓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정부복지 이용자들의 이민혜택을 박탈하려는 새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벌써부터 불이익을 걱정하는 이민자들이 복지혜택을 포기하고 나서 혼란과 역풍을 초래하고 있다.

 

상당수 이민자들은 영주권 신청은 물론 향후 시민권 신청을 기각당할 것을 우려해 본인들과 자녀들의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나 아동건강보험(CHIP),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금을 취소하고 있다.

 

저명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시민권자인 이민자들은 현재 메디케이드에서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고 어린이 메디케이드 또는 아동건강보험(CHIP)에선 38%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복지 이용자 이민제한 정책의 여파로 이들의 보험이용을 억지시킬 경우 최소 100만명이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을 포기하고 새로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이 보고서는 추산했다.

 

여기에 수백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 정부보조금을 포기하는 이민자들도 속출하면 오바마케어 마켓 플레이스에 직격탄을 가하고 수백만명의 무보험자를 더양산해 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의 새정책이 시행되면 한해 4조달러, 1인당 1만달러 이상 의료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정부건강 보험에서 많은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역효과를 빚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비시민권자인 이민자들은 미국시민권자들 보다 실제로 병의원 가는 비율이 낮은데 이들이 대거 정부 의료보험시장에서 이탈하면 오바마케어 프리미엄이 더 많이 오르게 돼 남게 되는 시민권자들이 더큰 손해를 보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둘째 수백만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한후 응급치료를 받게 될 경우 공공기금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므로 지역정부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 가중되는 역풍을 불러올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갖가지 논란과 역효과들이 경고되고 법적 소송까지 예고되고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정부복지 이용자 이민혜택 박탈 정책을 강행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