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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서 총기 등록율 43% 급증 .. 허울뿐인 총기 규제?

이황 기자 입력 07.17.2018 05:35 PM 조회 1,752
[앵커멘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를 시행중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총기 등록율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미등록 총기 소지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법안 시행에 따른 효과입니다.

하지만 총기 등록율이 오른 것은 미등록 총기가 많았다는 것과 실제 총기 소지자는 줄지 않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허울뿐인 총기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에서 총기 등록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1개월동안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로는 6만8천 848건의 총기 등록 신청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43%증가한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16년부터 탄창 교체 버튼이 있어 (bullet buttons) 손쉽게 탄창 교체가 가능한 반자동 소총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강화된 총기 규제법 제정 전 구입한 반자동 소총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에 지난달(6월) 말까지 등록해야했기 때문에 신청이 급증한 것입니다.

마크 레빈 주 하원의원은 총기 정보 등록안이 총기 테러 등으로 부터 주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가 달갑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소지한 반자동 소총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 처벌을 받게되면서 이를 두려워한 기존 반자동 소총 소지자들이 등록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미등록된 총기들이 등록된 것으로 다른 관점으로 보면 7만 여정에 육박하는 대량 살상용 총기류가 합법화 된 것입니다.

총기 폭력 방지를 위한 브래디 운동본부의 아만다 윌콕스 대표는 반자동 소총 구매가 금지됐다고 해서 기존 총기 소지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즉 오히려 반자동 소총 소지 권한을 합법적으로 부여한 꼴이라는 것입니다.

또 7만 여정에 달하는 총기들이 등록된 것은 그동안 미등록된 총기가 얼마나 많았던 것인지 증명한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자처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총기 규제안 헛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총기 등록과 신원 확인 등 허울뿐인 총기규제보다 총기 소지를 금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총기 규제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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