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낭비 선거후 연기에서 다시 신속 이민개혁법 처리 지지 비멕시칸들도 재판없이 즉각 추방, 능력제 전환 새 요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입장을 바꿔 연방하원의 이민개혁법안 표결을 지지하고 나섰으나 재판 없는 국경추방과 능력제 전환 등을 새로 요구하고 나서 여전히 성사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이번주에 4범주를 담은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대통령의 추가요구로 난항을 겪게 될지 주시되고 있다

이민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주 번복해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이민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도 새로운 요구들을 쏟아내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이민관련 3건의 일요 트윗을 통해 “민주당은 더이상 저항하지 말고 이민 법을 고치자”면서 “우리는 부시와 오바마 시절 보다는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이번주에 이민개혁법안을 표결처리키로 한 시도에 대해 여전히 100% 지지하고 있다고 공화당의 마이클 맥컬 국토안보 위원장이 일요토론에서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트윗을 통해 “공화당은 이민문제를 놓고 시간낭비 말라. 우라가 의석 수를 늘릴 11월 선거이후로 미루라”고 권고했던 입장에서 또다시 신속처리로 바꾼 것이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통과시키려는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은 드리머 180만명에게 6년짜리 임시비자 를 제공한후 5년째 부터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론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고 있다

대신 추첨영주권 5만 5000개와 가족이민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만 3400개, 4순위인 시민권자 의 형제자매 6만 5000개를 폐지토록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경장벽 건설예산으로 250억달러를 배정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집중포화를 맞은 끝에 일시 중단한 국경가족격리를 항구적으로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두가지를 더 요구하고 나서 이민개혁법안이 신속하게 성사될지 불투명 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째 멕시칸이 아닌 중남미 출신 밀입국자들도 판사와 재판절차 없이 국경에서 즉각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며 현행 이민법의 구멍으로 지목해온 비멕시칸에 대한 신속추방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이민신청자의 능력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메리트 베이스드 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할 것 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가지 요구는 오래전 부터 강조해온 것이지만 4범주도 좁혀야 이민개혁법안이 초당 적으로 가결될 수 있는 상황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어서 출구에서 더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