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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밀입국 가족 강제 격리 ‘자중지란’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6.18.2018 03:35 PM 조회 4,218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남편정책 비판, 로라 부시도 가세 폴 라이언 하원의장 등 이민법에 중단 조치 포함 반기

밀입국 가족 가운데 부모와 미성년 자녀들을 강제격리 시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이민정책이 내부에서 조차 분란을 사고 있다

퍼스트 레이디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까지 나서 남편의 정책을 성토하고 나섰고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새로운 이민개혁법에서 이를 중단시키는 조항을 포함시켜 반기를 들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다가 붙잡히는 밀입국 가족 가운데 부모들은 형사기소하고 미성년 자녀들은 보호 시설로 보냄으로써 강제 격리시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이민정책이 공화당내부에서도 성토 당하고 있어 중단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월 초부터 제프 세센스 법무장관의 주도로 밀입국자들에 대해선 예외없이 100% 형사기소하겠다는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시행해 올 회계연도에만 2000명의 밀입국 아동들을 부모들과 강제 격리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제격리정책은 각계로 부터 비인도적, 반인륜적이라는 거센 비판과 항의를 사온데 이어 공화당 진영 내부에서 조차 성토하고 나서 자중지란에 빠지고 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부모들과 어린 자녀들을 떨어지게 만드는 상황 을 매우 싫어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선거를 위해 이민법을 고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현행 이민법에도 밀입국 가족들을 강제 격리시켜야 한다는 어떠한 규정도 없어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이 근거없고 비인도적인 반이민정책으로 성토당하고 있다

심지어 현재의 퍼스트 레이디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옛 영부인 로라 부시 여사는 성명과 언론기고 문을 통해 “강제격리정책은 너무 잔인하다”고 성토하고 “미국은 법치국가이기도 하지만 따뜻한 가슴 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하원은 이번주중에 표결키로 한 국경안전 이민개혁법안에 강제 격리정책을 즉시 중단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놓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초까지 밀입국 가족들 중에서 700명의 미성년 자녀들을 강제 격리시킨데 이어 5월초 무관용 정책을 공표한 후에 가속도를 내서 현재까지 부모들과 이별한 어린 자녀들이 200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영부인까지 나서 성토하고 있음에도 아직 강제격리 정책을 중단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전화 한통화면 중지시킬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나올지 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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