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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단계적 동시이행’ vs 트럼프 ‘빅뱅 초기핵심조치’ 조율중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4.25.2018 02:35 PM 조회 1,423
김정은: 단계적, 동시적-핵동결,불능화,핵폐기와 체제안전, 제재완화, 국교정상화 트럼프: 빅뱅접근-초반에 획기적인 핵미사일 불능화하면 제재 전면해제

북한과 미국이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단계적, 동시적 이행방안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초반 핵심조치를 서로 취하는 ‘빅뱅 접근법’을 놓고 집중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방북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김정은 위원장과 해법을 집중 협의하기 시작했으며 워싱턴에서는 초반부터 북한이 획기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핵 불능화 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제재의 전면해제로 호응 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단계적 동시적 이행’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빅뱅 초반 핵심조치’를 놓고 북미간 집중조율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에 이어 방북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에게도 단계적, 동시적 이행을 제시했으며 미국은 획기적인 핵심조치들을 초반에 시행하는 빅뱅접근법을 제기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하고 있는 단계적, 동시적 이행방안은 대략 3단계로 나누어 1단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동결, 2단계 핵시설의 불능화, 3단계 핵폐기로 진행하고 미국은 단계별로 체제안전 보장과 협상착수, 제재완화, 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 등의 상응조치를 취한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획기적이면서도 되돌릴 수 없는 핵심조치들을 양측에서 초반에 집중 이행 하는 이른바 빅뱅 접근법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이미 발표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중단, 핵실험장 폐기 등 동결조치로는 제재완화 등 어떠한 상응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은 대신 북한이 획기적으로 핵시설과 ICBM 개발능력의 불능화까지 되돌릴수 없는 상태로 시행하고 국제기구의 검증도 받는다면 체제안전보장은 물론 제재도 일거에 해제할수 있다는 빅뱅 접근법을 제시 하고 있는 것으로 미 고위 관리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미 전문가들이 거론하고 있는 해법은 핵실험동결로는 협상분위기만 조성한후 북한이 초반부터 플로 토늄과 우라늄농축등 핵물질 생산시설과 ICBM 개발능력을 불능화하는 획기적 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이라고 94년 북미합의의 주역였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교수가 전했다

즉 북한의 2단계 조치를 앞당겨 초반에 시행하면 미국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수 있는 만큼 단계별 제재완화 대신 일거에 제재를 해제해준다는 것이다

그런다음 마지막으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과 국교정상화 경제협력으로 화답한다는 방안이며 비핵화와 평화협정, 국교정상화를 2년안에 완료하는 일정표를 설정 하려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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