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안들 모두 상원 60표 미달로 실패

라디오코리아 | 입력 02/15/2018 14:37:28 | 수정 02/15/2018 14:37:28
글자크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인쇄하기

초당안-찬성 54 반대 45로 지지표 많았으나 60표 장벽 못넘어

공화안-찬성 39 반대 60으로 완전 실패, 트럼프에 반기

 

연방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 4개의 이민법안들이 모두 60표에 미달해 드리머 보호를 포함하는 이민 개혁이 첫 시도에서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위협한 초당 합의안은 찬성 54대 반대 45표로 지지표가 많았던 반면 전폭 지지 한 공화당 지도부안은 찬성표가 고작 39표, 반대가 60표를 돌파해 백악관에 큰 부담을 안겼다.

 

드리머 180만명 보호와 가족이민 축소까지 결정지으려 했던 이민개혁 2018이 연방상원의 첫 시도에서 무산됐다.

 

연방상원은 15일 4개 이민법안들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으나 모두 60표를 넘지 못해 토론종결에 실패 했다.

 

모두 실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위협한 초당 합의안은 가장 많은 찬성표를 얻은 반면 유일하게 서명할 수 있다며 전폭 지지한 공화당 지도부안은 지지표가 39표에 그쳐 희비가 엇갈렸다.

 

연방상원 본회의에서 가장 나중에 표결에 부쳐진 공화당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 등의 안전과 성공법안 은 찬성 39대 반대 60표로 부결됐다.

 

찬성표가 공화당 상원의원 51명에 크게 미달해 10여명이나 이탈한 것인데다가 4개 법안중 유일하게 반대표가 많았고 거꾸로 60표의 NO를 받아 철저히 거부당했다.

 

반면에 공화당 수전 콜린스, 민주당 조 맨신,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 등 중도협상파 20여명이 합의해 상정한 이민 안전과 기회법안은 비록 54대 45로 60표에는 미달했으나 공화당 상원의원 8명을 포함해 가장 많은 지지표를 얻었다.

 

초당안보다 더 간략한 내용을 담은 공화당 존 매캐인,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의 이민법안은 52대 47로 60표 장벽을 넘지 못했고 피난처 도시들의 연방지원금을 삭감하는 법안도 54대 45로 실패했다.

 

상원표결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련의 성명과 트윗을 통해 초당합의안을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 수정안이라고 부르고 “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드시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합의안에 너무 지나치게 비토를 위협함으로써 상원의원들을 분노시켜 백악관 지지법안에 대한 같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대거 이탈까지 초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워싱턴 정치권은 1주일간의 냉각기에 막후 협상을 통해 60표를 넘을 수 있는 이민개혁법안을 도출해 내면 3월 5일 DACA 폐지일 이전에 다시 표결을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DACA 정책의 폐지일을 단기간 연기하고 장기 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