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가능성 더 커진 '공범 박근혜'...더 무거운 처벌 예상

라디오코리아 | 입력 02/13/2018 15:52:22 | 수정 02/13/2018 15: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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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으면서

이제 국정농단 사건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최순실씨와 대부분 혐의에서 공범으로 돼 있는 만큼

역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도 그렇고 블랙리스트 같은 혐의도 더 있고

최소한 최씨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검찰과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공소사실 18가지 중 13가지는

최순실 씨와 겹칩니다.

삼성과 롯데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나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최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맡고 있는 만큼

3월 말에서 4월 초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도

유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였던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민간인 신분인 최 씨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지시한 혐의나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이 추가 적용돼 있어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두 혐의와 관련해선 이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또 특검이 대법원에 가서까지 다투겠다고 밝힌 삼성그룹의 승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뇌물 혐의는

훨씬 무거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수정 서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