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이민 폐지범위 좁히는 가족이민안 대안 거론

라디오코리아 | 입력 02/05/2018 14:42:20 | 수정 02/05/2018 14: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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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대 범주안 일축, 체인이민 폐지 고수

2013년 이민개혁법에서 시민권자 형제자매만 폐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리머 보호와 국경안전 강화만 맞교환하는 두 범주안을 일축함에 따라 체인 이민의 폐지범위를 좁히는 2013년의 이민개혁법안이 대안으로 본격 거론되고 있다.

 

2013년 연방상원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됐던 이민개혁법안에서는 가족이민에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만 폐지하고 성년기혼자녀의 경우 31세이하로 제한토록 규정한 바 있어 이번에도 대안으로 채택될 지 주목되고 있다.

 

드리머 시민권 허용과 국경장벽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이민법 협상이 체인이민폐지를 통한 가족이민 40% 축소에 걸려 진전되지 못하자 2013년 연방상원에서 통과됐던 이민개혁법안의 가족이민 개편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민합의가 단기예산이 끝나는 8일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8일 이후에는 연방상원에서 이민법안 들을 본회의에 올려 놓고 격전을 벌이는 이민토론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일 공화당 존 매캐인, 민주당 크리스토퍼 쿤스 상원의원이 드리머 시민권 허용과 국경안전강화 조치만을 먼저 해결하자는 2대 범주안을 제시 했으나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수전 콜린스, 민주당 조 맨신 상원의원이 이끄는 상식상원의원연대 26명과 연방하원의 초당파 48명이나 참여하고 있는 문제해결사 의원들의 2대 범주안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추첨영주권폐지, 체인이민중단을 통한 가족이민 40% 축소까지 4대 범주안을 고수할게 분명해 보인다.

 

이때문에 이민협상을 교착상태에 빠트리고 있는 체인이민 폐지를 통한 가족이민 40% 축소안을 조정해 새로운 타협점과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본격 제기되고 있다.

 

CNN과 NPR(공영라디오) 방송 등은 2013년 연방상원에서 68대 32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던 이민 개혁법안의 가족이민 조정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3년 이민개혁법안에서는 가족이민 범주에서 현재 4순위인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을 완전 폐지 하고 3순위인 시민권자의 성년 기혼자녀는 31세이하만 허용하기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럴 경우 한 해에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6만 7000명과 성년기혼자녀 2만 7000명중에 2만명 정도를 합해 9만명을 줄이게 된다.

 

이는 트럼프안의 가족이민 축소 규모인 28만 8000명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추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시민권자의 부모들에게 워크퍼밋만 제공하고 영주권,시민권은 불허해 한해 17만 3000명이나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드리머들의 불법체류 부모들만 제한할 것인지,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 마지막 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