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수주내 초당적 이민개혁법 성사시킨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1/30/2018 21:28:44 | 수정 01/30/2018 21:28:44
글자크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인쇄하기

수주일간 상하원에서 이민개혁법안 표결할 것

4대 범주안 중에서 체인이민폐지 타협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연두교서에서 최근 제시한 드리머 시민권 허용과 국경장벽 건설 등 4대 범주안을 토대로 협상 을 벌여 수주안에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4대 범주안 중에 체인이민폐지에 따른 합법이민 40% 축소를 놓고 공화,민주 양진영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타협안을 도출해내느냐가 이민빅딜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1시간 20분동안 행한 첫 연두교서에서 북핵과 무역 등 대외정책의 강공 드라이브와는 달리 경제와 이민개혁, 사회기반시설 개선등 대내정책에선 통합 과 단합, 초당적인 합의를 추구할 것임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DACA 드리머 보호를 포함하는 이민개혁과 관련해 최근 제시한 4대 범주안을 토대로 협상을 벌여 앞으로 수주동안 상하원에서 표결로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은 지난 30년간 이민개혁을 시도했다가 모두 실패했으나 이번에는 중도타협안 을 토대로 초당적인 합의로 성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드리머 180만명에게 12년 대기후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이전 행정부들 보다 3배나 더 많이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국경 장벽건설과 인원증원 등을 통해 완전한 국경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추첨영주권을 폐지해 능력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리트 시스템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 했다.

 

넷째, 한명이 이민오면 무제한적으로 가족들이 따라오는 체인이민을 막고 배우자와 미성년자녀 등 핵가족만 이민초청하도록 낡은 이민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4대 범주안 가운데 체인이민폐지는 합법이민 40% 축소안이기 때문에 체인이민 폐지없는 드리머 시민권은 없다는 공화당 보수파들과 가족이민 대폭축소를 수용할수 없다는 민주당진영이 첨예하게 맞서 고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순간에 체인이민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제한범위를 좁히는 단안을 내려야 이민빅딜 전체를 최종 타결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함께 10년간 1조 5000억달러나 투입해 미 전역의 노후화된 도로와 철도,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착수하되 연방뿐만 아니라 주정부, 로컬정부,민간업계까지 동참시키자고 제안해 연방위주를 주장해온 민주당과 기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