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합법이민 대폭 축소요구로 격전 초래

라디오코리아 | 입력 01/26/2018 14:13:48 | 수정 01/26/2018 1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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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대부분 폐지로 합법이민 38~43% 축소 시도

민주 즉각 거부, 초당적 이민협상파 ‘DACA+국경장벽’만 하자

 

트럼프 백악관의 새 이민요구안 중에서 드리머 180만 시민권 허용과 국경장벽 250억달러 배정은 이민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합밥이민 절반축소를 강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격전을 초래하고 있다.

 

민주당 진영은 즉각 합법이민 대폭 축소 요구를 거부했고 초당파  양당 상원의원 30여명은 DACA 해결 과 국경장벽만 이번에 결정하고 나머지는 2단계로 넘기자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트럼프 백악관의 DACA 해결을 위한 이민제안이 협상 타결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합법이민 대폭 축소 라는 독소조항을 끼워 넣어 격전과 난항을 초래하고 있다.

 

백악관의 4대 이민제안중에서 드리머들에 대해선 DACA 수혜자 69만명 뿐만 아니라 미등록한 자격자 들까지 포함해 180만명에게 10년내지 12년 대기한후에는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아 드리머 보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경장벽 예산으로 10년간 250억달러를 희망한 대목도 민주당 척 슈머 상원대표의 제안였기 때문에 최종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체인이민을 막는다며 가족이민의 범주를 대부분 폐지해 합법이민을 절반이나 축소하는 방안을 끼어 넣어 이민빅딜을 날려 버릴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꼽히고 있다.

 

백악관은 가족이민에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남기고 시민권자의 부모들과 성년, 기혼자녀, 형제자매 등을 모두 폐지하자고 제안해 공화당 강경파들의 레이즈 법안에 따르면 110만명 수준에서 43%(47만명), 미국미래안전법으로는 38%(43만명)나 줄이려 하고 있다.

 

이에대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대표는 즉각 “합법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요구를 계속 고집한다면 어떤 이민협상도 타결짓지 못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게다가 이민협상에 나서 있는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도 합법이민 절반축소를 지금 고집하면 이민협상을 날려 버릴 것이라며 이번에는 DACA 해결과 국경장벽 등 두분야만 타결짓고 다른 사안들은 2단계 전면 이민개혁으로 넘기자고 촉구하고 있다.

 

공화당 상원의 서열 3위인 존 슌 의원총회 의장은 “범위를 좁혀야만 이민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제프 프레이크 상원의원은 “합법이민, 체인이민의 전면 개혁, TPS(이재민 임시보호신분), 나홀로 밀입국 아동 문제 등은 2단계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수전 콜린스, 민주당 조 맨신 상원의원이 주도하고 35명이나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인 이민협상파 상원의원들은 이번에는 DACA 드리머 합법신분 부여와 국경장벽 건설 등 두가지로 좁히는 이민협상안을 추진하고 있어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