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머 250억달러 장벽제안 철회 vs 트럼프 ‘장벽없으면 DACA 없다’ 공화하원 150명 강경파 법안 지지, 백악관 29일 기본안 발표

DACA 해결을 위한 이민협상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나 백악관과 민주당, 상하원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 방안들을 내걸어 출발부터 혼전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가 국경장벽건설에 10년간 250억달러를 배정하겠다는 제안을 철회하자 장벽없으면 DACA도 없다고 비난했으나 오는 29일 이민법안에 담아야 하는 기본안을 발표키로 해서 주목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이 DACA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장벽등 국경안전을 강화하는 이민 빅딜을 2월 8일 안에 타결지어야 하지만 제각각 해법들을 내놓고 있어 출발부터 혼전을 겪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에 “패배를 당하고 울고 있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장벽이 없으면 DACA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경장벽 건설예산 제안을 취소한 슈머 대표를 비난했다.

이에앞서 척 슈머 민주당 상원대표는 셧다운 직전 독대 협상에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백악관 제안 180억달러 보다 많은 10년간 250억달러 배정을 제안했다가 협상 결렬을 이유로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론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상원에서는 초당적인 이민개혁법안 2018을 상정한 이민개혁 6인방이 양당에서 4명씩 8명이나 늘린 14인방 모임을 시작하고 상원 60표를 모으기 위한 돌파구를 시도하고 나섰다.

연방상원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으나 초당적 이민개혁법안을 토대로 DACA드리머 시민권허용, 국경장벽건설, 체인이민의 제한, 추첨영주권 폐지등 4대 분야로 좁혀 상원의원 60명이상이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내에서 150여명으로 최대 규모인 스터디 위원회 소속 보수파 공화 하원의원들은 이민단속강화, 합법이민 25% 축소까지 추가한 밥 굳래트 법안아래 뭉치고 있다.

밥 굳래트 하원법사위원장의 미국미래 안전확보 법안은 DACA 드리머들에게는 3년짜리 갱신가능한 워크퍼밋만 제공하고 국경장벽 건설에 5년간 103억달러를 투입하며 오버스테이 불법이민자 형사처벌, 불법고용을 막기 위한 E-verify 의무화를 제안하고 있다.   더욱이 가족이민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만 남기고 다른 범주를 모두 없애 체인 이민 폐지를 통한 합법 영주권 발급을 25% 축소하자고 제시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백악관이 29일 이민법안애 담아야 하는 기본안을 발표하면 혼전을 끝내고 4대 분야로 좁혀 실질적인 이민빅딜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