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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용 마리화나 DUI 단속, 어떻게 할까?

문지혜 기자 입력 01.19.2018 06:05 PM 수정 01.19.2018 06:06 PM 조회 5,266
(Credit: KPCC)
[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약물에 취한 운전자들이 늘어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돼왔는데요.

경찰은 마리화나 DUI 단속을 위해 부랴부랴 측정기를 도입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허용됐지만, 운전 중 마리화나 사용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기 전 마리화나를 복용하거나 흡입한 경우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리화나는 거리 감각과 집중력을 떨어뜨려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2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코올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혈액 속에 남아 정확한 수치를 잴 수 있지만, 마리화나의 환각성분인 THC는 지용성으로, 혈중 농도와는 완전히 무관합니다.

UC샌디에고의 의료용 마리화나 연구소 소속 아이거 그랜트 박사는 혈액 속 THC 농도는 마리화나를 피우고나서 수분 동안 급등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세포와 뇌같은 장기로 분산돼 감지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THC 수치가 낮게 나타나도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수년간 마리화나를 투약해온 사람은 일반인이 잠들 정도의 마리화나에도 끄떡없는 등 개인차도 상당합니다.

이같은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는 THC의 기준치를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은 마리화나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운전자를 멈춘 뒤 검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먼저 차 안에서 마리화나 냄새를 맡고 눈이 충혈됐거나 눈물이 많은지, 그리고 마리화나를 피울 때 나타나는 혀의 돌기를 확인합니다.

마리화나에 취한 운전자는 일직선으로 똑바로 걸을 수는 있어도 두 눈을 가운데로 모으지 못합니다.

심장박동도 빨라집니다.

해당 사항들이 모두 맞아떨어지면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해 경찰서에서 혈액 독성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있습니다.

현재 LAPD는 특수 면봉에 타액을 뭍혀 THC 뿐만 아니라 주요 약물을 측정하는 기기 4대를 도입해 시험 중입니다.

경찰은 수개월 안에 체크포인트 등 현장투입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독성 테스트는 THC의 검출량을 알 수 없다는 것과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추정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어 사실상 ‘경찰의 판단’에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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