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인 메디케이드 이용자에 취업 요구

라디오코리아 | 입력 01/11/2018 14:25:02 | 수정 01/11/2018 14: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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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 메디케이드 이용자중 일반성인 3천만명 대상

메디케이드 이용하려면 취업, 자원봉사 증명해야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이용자들 가운데 일반 성인 3000만명 안팎에 대해서는 취업 또는 자원봉사를 요구키로 결정해 논란을 사고 있다

 

메디케이드 이용자 8000만명중에서 아동, 노년층, 장애인 들에 대해선 변함없으나 일반 성인들은 앞으로

취업 또는 자원봉사 중임을 입증해야 메디케이드 혜택을 볼수 있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인기있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에 손을 대기 시작해 거센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일 연방 CMS(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새 정책지침을 통해 각주정부 들이 메디케이드 이용자들 가운데 일반 성인들에 대해선 취업해 일하거나 자원봉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각주정부가 절반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연방정부로 부터 메디케이드 예산을 승인받으려면 성인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에게는 취업 또는 자원봉사를 입증하도록 요구하게 됐다

 

공화당 강세 지역인 10개주에서는 이미 시행중인데 민주당 텃밭지역으로 전면 확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재 저소득층 정부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에는 평균 8000만명이나 가입돼 있으며 그중에 어린이들이

43%(3470만명)으로 가장 많고 일반 성인 34%(2750만명), 장애인 14%(1130만명), 노인 9%(730만명)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서 아동과 장애인, 노인들은 해당되지 않고 일반 성인 3000만명 안팎이 앞으로 취업해 일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중임을 입증해야 메디케이드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프로텍트 아우어 케어 등 헬스케어 관련단체들은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공화당이

또다른 헬스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력히 성토하고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헬스케어 단체들은 “일반 성인들이 취업 또는 자원봉사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메디케이드를 박탈 당한다면 결국 무보험자로 전락하고 이들의 건강을 정부가 위기에 빠트리는 것은 물론 사회의 치료 비용도 더 늘어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폐지와 대체를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과 주정부에서 거의 절반씩 부담해 저소득층에게 사실상 무상의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메디케이드를 대폭 축소하려 시도 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