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한국 광고매출 세금 우리나라에 낸다(종합)

연합뉴스 | 입력 12/13/2017 09:29:03 | 수정 12/13/2017 0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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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광고매출 소속국가에 신고키로…2019년 상반기 완료 예정

페이스북이 국내 법인의 광고매출에 대한 세금을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 낼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각국 지사에서 발생한 광고 매출액을 소속국가 세무 당국에 직접 신고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12일(현지시각) 밝혔다.

 

데이브 웨너 페이스북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페이스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각국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 높은 투명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페이스북은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의 광고 판매 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국제사업본부로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을 위시한 각국 정부들이 다국적 기업들에 세무 구조를 단순화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데 굴복한 모양새다.

 

이에 페이스북은 한국을 포함한 해외 현지 법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세무 처리 업무를 변경토록 하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이미 직접 신고 체제를 갖추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올해 3분기에 해외에서 거둔 매출액은 58억5천만 달러로, 총매출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페이스북의 납세액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분명치 않다.

 

페이스북 측은 매출액과 함께 현지에서 발생한 비용도 직접 신고키로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비용에 따라 납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조치는 지역 법인을 통하지 않고 수백만명의 해외 군소광고주들이 사들이는 페이스북의 직영 광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판 광고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종전처럼 아일랜드로 이전하겠다는 것이 페이스북의 입장이다.

 

페이스북이 지난해 영국에서 매출의 아일랜드 이전을 포기한 것은 전환하게 된 것은 2014년 영국에 낸 세금이 불과 4천327파운드(약 630만 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여론의 지탄을 받은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해 페이스북이 지난해 영국 당국에 신고한 매출은 근 4배가 늘어난 8억4천200만 파운드(1조2천억 원)였고 납세액은 22%가 늘어난 510만 파운드(74억 원)였다. 세금이 비교적 소폭 증가에 그친 것은 세제 혜택을 활용한 덕분이었다.

 

한 영국 기업 소속 변호사는 다수 국가에서 직접 신고 체제를 취함에 따라 페이스북이 독일과 프랑스 등 해당국에 낼 법인소득세는 25%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몇몇 다국적 기업이 이미 세무 업무에 손을 대고 있고 만큼 추세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며 따라서 기념비적인 것도 아니라고 논평했다.

 

아마존은 2015년부터 유럽 개별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룩셈부르크 지역 본부로 이전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영국에 국세청과 합의에 따라 현지 광고주들로부터 거둔 매출액에 대해 세금을 내기로 했다.